이용자 POOO는 “토요일 자정 넘어 그룹방 커튼 뒤에서 그룹섹스를 한 게 좋았다”면서 “성관계를 가진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다”고 올려놨다. 또한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해외에서 성매매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살인과 마약거래 등의 범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직전 단계에서 적발되면 처벌되는 것처럼 성구매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충분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과 경제적 악영향을 둘러싼 반론도 여전히 강해 새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풍속법 단속 지침을 새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ㄱ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
단속 결과 경찰은 성매매 업주 26명, 성 매수남 98명, 성매매 여성 18명 등 모두 142명을 검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지만, 이들 업소는 적발돼도 벌금형에 그쳐 불법 영업을 완전히 뿌리뽑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신변종업소 대부분은 ‘마사지’ ‘휴게텔’ 등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를 하는 ‘변종 마사지 업소’로 파악됐다. 손님으로 가장해 진입에 성공한 경찰이 단속에 나선 끝에 한 방에서는 미처 속옷도 챙기지 못한 30대 남자와 여종업원이 고개를 떨군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또 다른 방에는 욕탕속에 몸을 담그고 있던 40대 남자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당황스러워 하고 있었고 알몸의 여종업원은 급히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문 뒤에 숨어 있었다. 4평 남짓한 10여곳의 침실은 방마다 샤워시설, 세면도구, 마사지 오일 등을 갖추고 있었다.
동성애자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각종 게이 마사지 업소들의 광고가 심심찮게 게재돼 있다. 대개 만남의 장만 마련하는 휴게텔과 달리 이런 업체들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게 이용자들의 증언이다. 마사지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2차 성적 서비스로 이어지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풍속법상 단속 대상이다.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와 계도를 당부했다.
내가 몇 살 더 많으니까 누나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야기 하라’고 한다. 그래서 ‘결혼은 했느냐’ ‘애는 몇이나 되느냐’ ‘휴게텔에 전화 하면 얼마나 버느냐’ ‘집에서는 아느냐’하는 딱딱한 질문만 몇 개 했다. 그랬더니 ‘연상이라서 싫으냐’는 식으로 묻고는 대답이 없으니 ‘다음에 보자’하며 전화를 끊었다. 요즘 마산이나 창원 시내 어디를 다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간판이다. 도대체 뭘 하는 곳일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위에서는 ‘잠깐 눈이나 붙이고 쉬었다 가는 곳’아닌가 하는 말도 한다.
“그냥 쉬러 왔다”고 말하자 그는 조용히 일어나 어딘가로 떠났다. 싫다는 이를 괴롭히거나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이날 보지 못했다. 업주가 하는 일은 입장료를 받고 곳곳에 휴지 조각처럼 널브러져 있는 손님의 수건을 수거하는 일뿐이다. 이 정보 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여가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마사지업소, 성인 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만 명시돼 있을 뿐 룸카페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룸카페도 청소년 유해업소로 추가할지 여부를 해당 관계국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머리맡에 전화기가 있고,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으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서로 편안하게 대화하고 이후부터는 알아서 하라고 한다. 가르쳐준 방에 가서 담배 한 개비 피워무는데 여주인이 요구르트를 한 병 내놓고 간다.
적발 장소는 `마사지 휴게텔'이 7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마시술소 160명,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159명, 성매매 집결지 59명 등이었다. 건물 3층으로 올라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계산대 유리창 안에 몸을 숨긴 관리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묻는다. ” 뭐라고 답할지 잠시 고민하다 “네, 알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강원 정선군에서 ‘B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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